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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주요교역국의 통관제도_EU편
관련 검색어 유럽연합 EU EU 관세 EU 통관
  • 발행월 2023-12
  • 저 자 홍용기 , 이재선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926

상세 내용

1편 개 관

. 일반 개황

. 경제 개황

. 관세동맹 및 자유무역협정 현황

. 우리나라와의 교역관계

 

2편 통관제도

. 통관 관련 조직 및 법

. 관세채무의 성립·확정·소멸

. 관세평가제도

. 품목분류 및 관세율제도

. 관세감면제도 및 특별절차

. 원산지제도

. 보세제도

. 수출입요건

. 권리구제 및 벌칙제도

. AEO 제도

 

3편 수출입 통관절차

. 수입 통관절차

. 수출 통관절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