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2021 공기업 소유권 및 지배구조: 국가별 현황
관련 검색어 공기업 소유권 지배구조
  • 발행월 2022-06
  • 저 자 공공기관연구센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3800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제1장 공기업에 대한 국가의 소유권 기능

1. 공기업 소유권 기능 행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

2. 공기업에 대한 국가 소유의 근거


제2장 시장에서의 공기업

1. 개 요

2. 시장과 동일한 조건의 공기업 자금조달 방식


제3장 공기업 부문의 투명성 및 청렴성

1. 공기업 소유주로서 국가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제4장 공기업 이사회

1. 공기업 이사회 : 국가별 현황 개요


제5장 공기업 민영화 및 소유권 확대

1. 민영화의 제도적 체계

2. 민영화 절차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