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연구는 탐색모형을 사용하여 상병수당 도입이라는 가상적인 상황에서 노동시장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연구하고,
2050년까지 상병수당 도입에 따른 중장기 재정 소요액이 얼마나 되는지 논의하고자 함.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0호] 지속가능한 사회복지재정을 위한 상병수당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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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재정
상병수당
- 발행월 2024-12
- 저 자 김평식
- 크 기 A4
- 가 격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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