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업종별 높은 이질성을 보이므로, 개인별 접근이 어렵다면 업종별 정책접근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신고, 납세정보 등을 플랫폼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플랫폼의 협조를 얻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플랫폼노무제공자의 소득파악 인프라 개선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기존 복지성 제도의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함.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30호] 플랫폼노무제공자의 현황 및 조세·재정 정책함의
관련 검색어
플랫폼노무제공자
사회안전망
소득인프라
- 발행월 2022-11
- 저 자 김문정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332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6호] 사회보험료 통합 부과·징수 방안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2.09 저자 최인혁
- 한국형「EITC」도입 타당성 검토 발행일 2005.07 저자 김재진 , , 박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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