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국가 내 혹은 국가 간 종단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과 일반지방재정에서의 분권 수준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의 유·초·중등교육재정은 상대적으로 형평성은 높으나
책임성은 낮은 ‘국가공공재의 의존공급형’ 구조를 가지고 있음
▶ 저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규모를 줄이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조달책임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함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17호] 정부간 교육재정관계의 평가와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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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재정
지방
지방교육재정
교육재정자립도
- 발행월 2021-10
- 저 자 구균철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515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연보 23-17 공공기관 지방이전 효과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연구 발행일 2024.05 저자 이경영 최근호
- 연보 23-15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 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발행일 2024.05 저자 이환웅 , , 고창수 , , 홍용기
- 연보 23-0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05 저자 김현아 , , 박노욱 , , 김정환
- 공공기관과 정책연구 2023년 제1권 제2호 발행일 2024.03 저자 공공기관연구센터 , , 박관태 , , 정문기 , , 이주경 , , 박정수 , , 민경률 , , 김효선 , , 송현진 , , 김경리 , , 임홍래 , , 라영재 , , 박윤호 , , 한동숙 , , 조민혁 , , 김민정 , , 김진열 , , 장호석 , , 박규동 , , 김주찬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4호]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3.12 저자 김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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