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이전가격과세제도의 국제적 추이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관련 검색어
이전가격
정상가격
무형자산
- 발행월 2003-12
- 저 자 노영훈
- 가 격 7,000원
- 조회수 1405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세법연구 16-06 BEPS 프로젝트에 따른 우리나라 이전가격세제의 개선방향 연구 발행일 2017.06 저자 이상엽 , , 전성민 , , 홍민옥
- 세법연구 14-08 국제거래에서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이전가격 국제현안 검토-OECD BEPS Project를 중심으로 발행일 2015.09 저자 이상엽 , , 김준현 , , 홍성열
-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발행일 2014.07 저자 안종석
- 세법연구 13-03 부가가치세 공급장소 결정과 과세방법에 대한 비교연구 발행일 2013.11 저자 정재호 , , 마정화 , , 유현영
- 이전가격과 관세의 조화를 위한 주요국의 조정제도 발행일 2012.12 저자 전병목 , , 구자은 , , 유현영
목차별 원문
I.서론
II.미국의이전가격세제및관련판례연구
1.미국의이전가격세제개요
가.연방소득세법제482조(IRCsection482)
나.미재무부소득세규정(규칙)(U.S.Treasury'sIncomeTaxRegulations)
2.이전가격세제관련기본판례
가.AsiaticPetroleumCo.v.Commissioner판결(1935)
나.PPGIndustries,Inc.v.Commissioner판결(1970)
다.StanleyM.Diefenthalv.UnitedStates사건판례(1973)
라.E.I.DuPontdeNemours&Co.v.UnitedStates판결(1979)
마.U.S.SteelCorp.v.Commissioner사
III.결론및우리나라에의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Ⅰ.국내의이전가격관련판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