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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보 23-05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 근로장려세제를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고령화 근로장려세제 노동공급 소득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개관

1. 제도 개요 및 연혁

2. 수혜가구 현황

3. 선행연구조사

4. 해외사례조사


Ⅲ. 준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 조사

1. 국내 준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 관련 제도 및 선행연구

2. 준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 현황 분석


Ⅳ. 근로장려세제의 경제활동 및 소득효과 분석

1. 데이터 및 식별전략 개요

2. 회귀분석

3. 은퇴에 미치는 효과분석

4. 소득효과 추가분석: 국세청 미시자료


Ⅴ. 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중첩효과 분석

1. 기초생활보장제도 소개

2. 노동공급분석: 근로장려세제와 생계급여의 중첩효과


Ⅵ.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