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논의 배경 및 문제제기

Ⅱ. 의무지출의 개념 및 구분

1. 우리나라 의무지출 개념과 특징

2. 국내 의무지출 관련 선행연구 요약

Ⅲ. 주요국의 의무지출 재정운용 현황 및 비교연구

1.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과 쟁점사항

2. 영국의 재정지출 구분과 특징

3. 일본의 재정지출 구성과 채무수준 및 시사점

4. 주요국 의무지출 재정관리 운용 시사점

5. 사회보험지출 중심의 의무지출 국제비교

Ⅳ. 의무지출 현황 및 재정운용 쟁점사항

1. 의무지출 현황과 논의의 필요성

2. 세수연동방식의 지방이전지출과 경기동향적 특성

3. 복지분야 의무지출 현황 및 쟁점사항

Ⅴ. 지방이전지출과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분석

1. 개관

2.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분해

3.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Ⅵ. 의무지출 개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의무지출 재정운용 개선방향

2. 의무지출 내 지방이전지출의 재정관리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