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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2-02 탄소가격체계 개편의 수용성 제고방안
관련 검색어 탄소가격체계 탄소세 탄소배출권거래제
  • 발행월 2022-12
  • 저 자 배진수 , 고지현 , 정재현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6,000원
  • 조회수 2881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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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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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서론


. 탄소가격체계 개괄

1. 경제적 규제수단으로서의 탄소가격체계(사회후생학적 관점)

2. 탄소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가격체계

3. 국제적 규범으로서의 탄소가격체계

4. 탄소가격체계의 수량접근법과 가격접근법의 비교


. 탄소가격체계의 수용성 결정 요인과 탄소가격의 자발적 지불의사

1. 탄소가격 수용성의 결정 요인(선행연구)

2. 탄소가격 지불용의의 결정 요인(선행연구)

3. 본 연구와 밀접한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


. 탄소가격 도입 및 탄소배당정책의 분배적 효과와 수용성 분석

1. 가구별 세부담 현황 추정방법

2. 가구별 세부담 추정 결과

3. 탄소세 부과 시나리오 분석

4. 설문조사를 통한 탄소가격 도입 및 탄소배당정책의 수용성 분석

5. 소결


. 선택실험법을 통한 탄소가격체계의 선호 조사

1. 이산선택실험 소개

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이산선택실험 모형

3. 이산선택실험 모형의 추정 결과

4. 추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탄소가격체계의 모의투표 실험

5. 소결


. 탄소가격 부과와 일반적인 환경개선 부담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비교

1. 분석 개요

2.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의 심각성 및 국내외 원인 비중 인식

3. 심각성 및 국내외 원인 비중 인식이 비용부과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4. 사회ㆍ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비용부담 수용성(미세먼지 부문)

5. 소결


. 결과 요약 및 정책제안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