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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정책분석

연구보고서 21-10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
관련 검색어 기본소득제 최저소득보장제 부의 소득세제
  • 발행월 2021-12
  • 저 자 정재호 , 안종석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3,000원
  • 조회수 3653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기본소득제의 도입 필요성, 특징 및 효과: 문헌조사
1. 기본소득제도의 도입 필요성
2. 기본소득제도의 특징
3. 기본소득제도의 효과
4. 기본소득제도의 주요 사례


Ⅲ. 기본소득제와 유사한 제도 비교
1. 3가지 제도(UBI, NIT, GMI)의 특성 비교
2. 가상 모의실험: 소득재분배 효과 필요재원 규모, 노동시장 영향


Ⅳ. 기본소득 재원조달 방안 논의
1. 주요 세목에 대한 기본소득 재원으로서의 적절성 평가
2. 조세지출 및 재정지출의 조정


Ⅴ. 기본소득 도입 시나리오와 모의실험 분석
1. 분석 시나리오
2. 자료 및 분석방법
3. 분석결과


Ⅵ. 기본소득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설문조사 방법 및 설문 내용
2. 설문조사 결과
3. 노동공급 및 여유 시간 활용에 대한 실증분석


Ⅶ.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