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특히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하부 구조라고 볼 수 있는, 성과정보, 비용정보 그리고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 중 모니터링 목적의 성과목표관리제도와 주기적 리뷰 방식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 대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보고서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현황과 정책과제
관련 검색어
성과관리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OECD
- 발행월 2008-12
- 저 자 박노욱
- 크 기 b1
- 가 격 15,000원
- 조회수 17321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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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회계 재정통계』 2024년 봄호 (Vol.38) 발행일 2024.05 저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6호] 재정성과관리를 위한 정보기반 정책분류 체계 수립에 관한 제언 발행일 2024.02 저자 장우현
목차별 원문
I.서론
Ⅱ.성과목표관리제도
제1장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추진현황및결과
제1절추진배경및현황
제2절추진효과및보완점
제2장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활용도제고방안
제1절거시적인측면: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의재구축
제2절미시적인측면
Ⅲ.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제1장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추진현황및성과분석
제1절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현황
제2절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4년간(2005~2008)운영의성과분석
제2장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개선필요사항
제1절평가대상선정문제
제2절성과정보및평가항목의문제
제3장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개선방안
제1절평가대상선정문제
제2절성과정보및평가항목의문제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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