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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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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연구 24-03 이전가격 문서화 및 서식 관련 규정의 주요국 비교 연구
관련 검색어 문서화 주요국 비교
  • 발행월 2024-12
  • 저 자 박주철 , 김재경 , 이희경
  • 가 격 0원
  • 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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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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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경

상세 내용

. 서론 

 

. 국제기구의 권고안 

1.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 

. BEPS 프로젝트 Action 13 

. OECD 이전가격 과세지침의 개정 및 그 내용 

. 우리나라의 Action 13 도입 

2. UN 이전가격 지침 

. 서론 

. 개발도상국과 관련된 쟁점

. 문서화요건의 국제지침과 다국적기업그룹 

. 문서화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실행지침 

3. EU 이전가격 문서화 

. EU 이전가격 문서화지침 

. 조세회피방지 패키지 

 

. 국제거래 자료제출 관련 현행 법령의 구조와 내용 

1. 이전가격 문서화(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 통합기업보고서 

. 개별기업보고서 

. 국가별보고서 

. 동시적 보고서(과세당국에 의한 자료제출 요구) 

. 소결 

2. 이전가격 서식(국제거래명세서 등의 자료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 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 소결 

 

. 해외 주요국의 사례 

1. 미국 

. 이전가격 문서화 

. 이전가격 서식 

. 소결 

2. 캐나다 

. 이전가격 문서화 

. 이전가격 서식 

. 소결 

3. 영국 

. 이전가격 문서화 

. 이전가격 서식 

. 소결 

4. 일본 

. 이전가격 문서화

. 이전가격 서식 

. 소결 

5. 프랑스 

. 이전가격 문서화 

. 이전가격 서식 

. 소결 

6. 독일 

. 이전가격 문서화 

. 이전가격 서식 

. 소결 

7. 비교표 

 

. 국제비교 및 시사점 

1. 이전가격 문서화 및 서식 규정의 국제비교 

2. 시사점 

.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 이전가격 서식 관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