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6 국가재정운용계획 지원단 보고서: 총괄·재정혁신 분야

제1장 경제･재정 운용여건

 1. 대내･외 경제여건

 2. 재정정책 방향

제2장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과 재정운용여건

 1. 새정부 재정정책 방향

 2. 재정운용여건

제3장 중앙-지방의 협력적 재정관계 이론과 관련 법제 및 국고보조사무(공동사무) 구조 분석

 1.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의 기본원칙

 2. 한국의 중앙-지방 간 사무 구분 법제 현황

 3. “공동 재원분담사무”(국고보조사무)의 구조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중앙-지방 통합재정정보 관리체계 구축 방안

 1. 논의의 배경

 2. 일반정부 통합재정통계 산출 기준 및 현황

 3. 중앙-지방-교육-건강보험 통합재정정보 구축 사례

 4. 일반정부 기준 재정정책의 해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