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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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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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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11)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관련 검색어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차 조세지원
  • 발행월 2021-09
  • 저 자 김빛마로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4344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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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마로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특례제도 운용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 특례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 역할의 적절성

  2. 지원 방법의 적절성

  3. 유사 중복지원에 대한 검토


Ⅳ. 효과성 평가

  1. 실증분석

  2. 설문조사 분석


Ⅴ.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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