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기타자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기타자료

관세연구 19-04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된 권리사용료 과세방법 연구 표지
원문파일미리보기 원문파일다운로드
관세연구 19-04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된 권리사용료 과세방법 연구
관련 검색어 관세 수입물품 권리사용료 실제지급가격 관세평가협정
  • 발행월 2019-12
  • 저 자 정재호 , 이재선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644
저자발간물
저자 이미지
정재호
저자 이미지
이재선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서론 


Ⅱ. 권리사용료 관련 규정 및 사례 
1. 국제협정 및 주요국의 규정 
2. 주요국의 관련 사례 


Ⅲ. 수입물품과 일부 관련 있는 권리사용료 과세 시 문제점 
1. 지급방법에 따른 과세방법 
2. 수입물품 유형별 안분 방법 
3. 수입자의 위험 및 비용 부담
 
Ⅳ. 시사점 및 개선방안 
1. 권리사용료 산출 규정의 정비 
2. 간접적인 안분 방법 도입 
3. 수입자 부담 완화 방안 마련 


참고문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발간한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 ( 공공누리 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지출분석센터 담당자 : 장준희 연락처 : 044-414-044-414-2474
만족도조사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