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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자료

국·내외 재정정책 현안분석 및 정부 재정지출 분석을 통해 재정제도와 재정정책, 재정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분석하고 정보를 생산·운영하여 정부의 재정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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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5년 4월호(제226호)
관련 검색어 재정 정부재정통계기준 우발부채 근로소득 가족수당
  • 발행월 2015-04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변형
  • 가 격 3,000원
  • 조회수 6152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우리 산업의 국제경쟁력, 어디서 기를 것인가?

현안분석

1. 정부재정통계기준의 변화에 따른 우발부채산정에 관한 논의
2.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

정책연구

1. 소득분배 변화와 정책과제
2. 서비스 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조세정책 방향
3. 부가가치세 유효 세부담 변화 분석과 정책방향
4. 에너지세제 및 공공요금체계 조정의 경제적 효과
5. 국제조세회피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6. FTA 확산에 따른 관세환급제도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영국, 2015 예산안 발표 외

정책흐름

1. 세입·세출 외 부담금을 재정에 편입하여 투명성 강화
2. 전면적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확대
3. 「2014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이슈&포커스

“새만금이 글로벌 경제허브 되려면 큰 폭의 규제완화 필요”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