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관리, 운영, 지배구조, 노사관계, 민영화, 가격정책 등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정책연구 업무와 공공기관 평가에 관한 연구업무를 담당합니다.
주 제 :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일 시 : 2013. 12. 10(화) 14:30~17:00
장 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B1)
주 최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후 원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안녕하십니까?
새 정부에서는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정부 3.0 차원에서 국정과제로 실시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상세한 정보공개이며, 이를 통한 국민감시 시스템의 강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의 후원 하에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공공기관의 부채는 그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속도가 매우 빨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국가재정 운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부채 증가는 결국 국가와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부채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인식 하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부채규모, 부채증가 속도, 자본잠식 상태 등을 고려한 12개 우선 검토 공공기관을 선정하여 기관의 부채 현황과 규모의 추이, 부채의 증가 속도와 성격, 부채 발생의 원인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분석을 국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공공기관 부채의 규모 및 성격 등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 현황을 상시적으로 감독하여 그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각계각층의 고견을 듣는 자리로 삼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부디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시어 공공기관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많은 조언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옥 동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