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관리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 재정성과목표 관리 : Monitoring
- 연간 성과계획서/보고서
- 성과지표 및 목표치,프로그램예산구조
- 통합재정사업평가 :Review
- 단위사업을 점검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기관별 세출구조조정 추진
- 체크리스트에 근거한 부처 자체평가
- 주요핵심평가
- 분야별 주요핵심 재정사업에 대해 분기별 집행과정관리와 연도별 종합평가
- 재정사업심층평가 : Program Evaluation
- 매년 10개정도의 사업군에 대한 심층평가
- 데이터에 근거한 사업평가 및 제도개선
재정성과목표 관리제도
- 매년 부처별로 기관의 임무·목표와 연계하여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재정운용에 활용하는 제도
- 성과계획수립(y~1년)
- 성과계획수립(y~1년)
- 성과계획수립(y~1년)
- 성과계획서 : 전년도(Y-1)에 해당 연도(Y)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지표의 목표치 등을 미리 설정
- 성과보고서 : 다음 연도(Y+1)에 해당 연도(Y)의 사업실적을 토대로 성과목표의 달성여부, 미흡원인 등을 분석·보고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
통합 재정사업 평가제도는 종전의 일반재정사업(기재부), 기금사업(기재부), R&D 사업(미래부), 지역사업(지역위)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두 평가 대상, 시기, 기준의 통일성 결여되어있습니다.
통합 재정사업 평가는 자체평가와 메타(상위)평가로 나뉘어지는데, 자체평가는 부처 자체평가위원회, 사업별 평가(우수, 보통, 미흡 사업 선정), 부처 자체평가 위원회(평가대상사업 총예산의 1%)로 구성되어있고 메타(상위)평가는 메타평가협의회(기재부,미래부,지역위), 분야별 부처별 평가(우수,보통,미흡 사업 선정), 부처별 인센티·패널티 부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 제도
주요 핵심사업평가 제도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재정성과평가센터
담당자 : 한경진
연락처 : 044-414-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