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1. 연구 배경 1
Ⅱ. 사업군 개요 및 재정지원 현황 분석 2
1. 사업군 개요 2
가. 사업군 현황 2
나. 논리모형 5
다. 독일의 산림서비스 관련 정책체계 13
2. 세부사업별 개요 14
가. 산림복지진흥원 지원 14
나. 산림서비스도우미 17
다. 산림휴양등산 증진사업 18
라. 산림교육치유활성화 20
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21
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23
사.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손익) 24
아. 국립수목원 운영 26
자. 정원 조성관리 29
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31
카.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33
타. 국립공원공단 출연 사업 36
3. 재정지원 현황 분석 38
가. 세부사업별 예산 추이와 예산관리상 함의 38
나. 기관 수, 조성예산과 그 외 예산 추이와 예산관리상 함의 39
다. 국립공원공단 43
Ⅲ. 사업군에 대한 평가 개요 49
1. 평가 필요성 49
가. 평가 필요성: 내·외부 지적사항 49
2. 평가 질문 51
3. 평가 방법론 설정 52
가. 정성평가 52
나. 정량평가 52
다. 세부사업별 평가 계획 55
Ⅳ. 분석 결과 56
1. 사업군 전반에 대한 평가 결과 56
가. 개입 논리 검토 56
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58
다. 산림서비스 제공의 지역 간 효율성과 형평성: 제도적 측면 59
라. 산림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형평성: 정량적 평가 67
마. 산림 복지서비스 재정투입의 지역경제효과 109
바. 중력모형을 활용한 산림서비스의 수요 추정 120
2. 세부사업별 평가 결과 152
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지원 152
나. 산림서비스도우미 153
다. 산림휴양등산 증진사업 155
라. 산림교육치유활성화 사업 156
마.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지원 158
바.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자본) 159
사. 국립자연휴양림 조성(손익) 161
아. 국립수목원 운영 164
자. 정원 조성관리 164
차.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지원 165
카. 국립공원 및 지질공원사업 166
Ⅴ. 정책제언 171
1. 평가 결과 요약 171
가. 적절성 171
나. 효과성 171
다. 효율성 171
라. 지속가능성 172
2. 정책제언 172
가. 사업군 단위 172
3. 세부사업단위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