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본 연구는 소득세제, 근로·자녀 장려세제, 생계급여에 초점을 맞추어 현 조세-이전 체계의 파레토 효율성 여부를
판별하는 한편, 비효율성의 정도를 엄밀히 수량화하고 현실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함.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4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관련 검색어
파레토효율
조세이전
- 발행월 2024-12
- 저 자 최인혁 , 문지웅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559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제4유형: 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메뉴담당자
담당부서 : 미디어커뮤니케이션팀
담당자 : 최인탁
연락처 : 044-414-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