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I. 서론 1
II.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선행연구 3
1. 태동기(2010~2016년) 연구 3
2. 성장기(2017~2020년) 연구 4
3. 성숙기(2021~2025년) 연구 6
III. 고향사랑기부제 및 고향납세의 현황 및 쟁점 11
1. 고향사랑기부제 현황 및 쟁점 11
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액 현황 11
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현황: 지역 담당자 인터뷰를 중심으로 16
2. 고향납세 현황 및 쟁점: 미야코노조시 사례를 중심으로 19
가. 일본 고향납세 현황 19
나. 미야코노조시의 고향납세 전략 및 성과 21
다.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에 주는 시사점 34
라. 소결 35
Ⅳ. 재정재분배 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37
1. 연구방법 37
가. 기술통계량의 산출 37
나. 평균 및 분산 차이의 검정방법 38
2. 재정재분배 효과 분석 방법 41
3. 일본 고향납세기부 제도의 재정배분효과 분석 43
가. 재정재분배 효과와 관련한 선행연구 44
나. 시구정촌 고향납세 기부액의 기술통계량 47
다. 고향납세기부액의 시계열 추이 50
라. 시정촌구 간 평균 차이 및 분산 차이 검정 53
마. 고향납세기부금의 재정재분배 효과 56
바. 제도 설계의 중요성 60
4. 고향사랑기부제의 재정배분 효과 분석 62
가. 고향사랑기부금의 기술(記述)통계 63
나. 답례품의 기술통계 67
다. 시군구 간 평균 차이 및 분산 차이 검정 71
라.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정재분배 효과 74
마. 재정형평화 제고를 위한 활용 78
5. 고향사랑기부금의 재정재분배 효과 변화 79
가. 2024년의 효과와 전년 대비 변화 79
나. 고향사랑기부금의 기술(記述)통계량의 변화 81
다. 평균 및 분산 차이의 검정 및 변화 90
라. 시군에서의 재정형평화 효과 92
마. 2024년의 전년 대비 변화 요약 98
Ⅴ.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01
1. 재정재분배 효과 요약 101
2.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102
3. 답례품 관련 시사점 105
4.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