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9
Ⅱ. 현황 22
1.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모형 22
2. 시범사업 25
가. 1단계 시범사업 25
나. 2단계 시범사업 31
Ⅲ. 해외 사례 현황 35
1. 상병수당 전 세계 도입 현황 35
2. OECD 회원국의 상병수당 현황 40
가. 관련 법제 및 담당 조직 40
나. 재원 조달 및 부과 방식 44
다. 적용대상 및 의료인증 47
3. 주요 국가별 상병수당 분석 49
가. 미국 49
나. 일본 58
다. 영국 66
라. 호주 68
마. 독일 72
4. 코로나19 이후 상병수당 제도 76
Ⅳ. 상병수당 도입을 상정한 탐색모형 설계 77
1. 선행연구 77
2. 모형 79
가. 환경 79
나. 가치함수 80
다. 균형 82
3. 자료 82
4. 모형추정 85
가. 추정방법 85
나. 시뮬레이션 절차 85
다. 식별전략 86
5. 결과 87
가. 주요 결과 87
나. 모형 적합도(Model-Fit) 88
6. 반사실적 실험 89
가. 상병수당 도입 89
나. 회복속도 변화 91
7. 소결 93
V. 조성법을 통한 상병수당 재정소요분 추계 95
1. 개괄 95
2. 데이터 소개 및 기초통계량 98
3. 2019년 상병수당 재정추계 109
4. 중장기 상병수당 재정추계(2020~2050년) 115
가. 증가율 116
나. 재정추계: 2020~2050년 124
5. 소결 128
Ⅵ. 상병수당 설계 시 주요 쟁점 130
1. 재정 지속가능성 130
2. 도덕적 해이 및 악용 방지 131
3. 사회적 영향 및 노동시장 변화 131
4. 정책 운용의 유연성과 제도적 연계 131
5. 장기적 재정 건전성 및 정책 평가 132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3
참고문헌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