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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편
관련 검색어 독일조세체계
  • 발행월 2009-10
  • 저 자 김유찬 , 이유향
  • 가 격 13,000원
  • 조회수 24840

상세 내용

독일은 '분리체제'와 '통합체제'가 혼합되어 있는 조세제도를 지니고 있다. 연방정부, 주정부, 기초자치단체는 기본법에 입각하여 특정 조세를 징수하여 자체 재원으로 삼고 있고 몇 가지 공동세를 일정 비율에 따라 각 단체별로 배분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조세수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조세수입은 정체되어 있거나 약간 증가하고 있으며, EU 통합으로 인하여 EU의 조세수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점이 기본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목차별 원문

제1편 총론

Ⅰ. 독일의 경제 및 사회 환경
Ⅱ. 조세체계
Ⅲ. 세수입 규모 및 구성
Ⅳ. 최근의 조세개혁 동향 및 향후 전망

제2편 소득에 대한 과세

Ⅰ. 소득세
Ⅱ. 법인세
Ⅲ. 국제조세제도
Ⅳ. 파트너십에 대한 과세제도
Ⅴ. 연결납세제도(기관과세제도)
Ⅵ. 영업세

제3편 소비에 대한 과세

Ⅰ. 부가가치세
Ⅱ. 개별소비세

제4편 재산 및 상속에 대한 과세

Ⅰ. 재산제세
Ⅱ. 상속세 및 증여세

제5편 조세기본법

Ⅰ. 서론
Ⅱ. 조세의 부과
Ⅲ. 조세의 징수
Ⅳ. 세무조사제도
Ⅴ. 과세관청 및 납세의무자의 의무와 권리
Ⅵ. 조세불복제도
Ⅶ. 가산세와 가산금
Ⅷ. 조세범처벌법
Ⅸ. 기타: 구속적 확언제도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