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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재정포럼 2019년 10월호(제280호)
관련 검색어 공공재 CCTV 보안등 보완성 재정분권 지방재정제도 국세 지방세 재원배분
  • 발행월 2019-10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8867

상세 내용

공공재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중요하다.

일반 조세수입을 통해 그 비용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적정한 규모의 세수 결정에 대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의 선호를 직접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자료를 수집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이며, 선호의 정확한 표출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다.

공공재의 영역은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으므로, 공공재 개별에 대한 수요 및 선호를 조사하는 것 역시 매우 어려운 일이다.

특히, 공공재의 가치가 서로 상호 작용을 통해 결합적으로 창출될 경우 이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일본의 소비세 인상과 재정 운용이 한국에 주는 교훈

현안분석

1. 범죄율을 통해 살펴본 공공재의 보완성
2. 재정분권을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편방안

정책토론리포트

1. 세원양성화와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행정 선진화 방안
2. 2019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미국-국적포기세 납부 대상자 구제 절차 마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