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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연구보고서

우리나라와 외국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관련 검색어 미국식PART 외부평가 책임소재 사업평가
  • 발행월 2004-08
  • 저 자 전택승
  • 가 격 10,000원
  • 조회수 19038

상세 내용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서 성과관리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성과중심 재정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있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의 유사제도를 벤치마크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성과중심 재정운영을 그 추진 시작점부터 현재까지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성과관리제도 추진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식 PART의 도입, 성과와 예산의 연계방안, 사업성과의 책임성 제고 문제, 사업평가 및 성과평가의 방법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기타 성과중심 재정운영제도와 성과관리제도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제도들 간 보완․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별 원문

I.서론

Ⅱ.우리나라의성과주의예산제도

1.서론
2.성과평가관련제도와성과관리제도
3.성과주의예산제도시범사업평가와시사점
4.2003년성과관리제도

Ⅲ.외국의성과주의예산제도

1.서론
2.미국의GPRA
3.영국의성과중심재정개혁
4.뉴질랜드의산출예산제도
5.기타국가의성과주의
6.거시적관점에서의성과주의의국제비교
7.정책시사점

참고문헌

부록1.사업평가기법(ProgramAssessmentRatingTool:PART)

부록2.2003-06SERVICEDELIVERYAGREEMENT

부록3.2003-06PUBLICSERVICEAGREEMENT

부록4.AUTUMNPERFORMANCERE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