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Ⅱ.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국제 수출통제 체제 5
1.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수출통제 5
2.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의의와 현황 8
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의의 8
나.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현황 12
3.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수출통제 준수 의무 및 세관 통제 17
Ⅲ.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법제 개정 및 현황 19
1. 우리나라의 수출통제 제도의 개요 19
2. 우리나라 수출통제 법제의 주요 개정 사례 31
가. 우리나라 수출통제의 법령 체계 31
나. 「대외무역법」의 개정 32
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의 개정 34
라. 경제 안보 3법 제정 및 개정 37
Ⅳ. 주요국의 수출통제 법제 개정 현황 40
1. 미국의 수출통제 법제 개정 40
가.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개요 40
나. 미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법령 체계 및 EAR 중심의 개정 50
2. EU의 수출통제 법제 개정 56
가. EU의 수출통제 제도의 개요 56
나. EU 수출통제 제도의 법령 체계 및 Export Control Regulation 중심의 개정 64
3. 중국의 수출통제 법제 개정 70
가. 중국의 수출통제 제도의 개요 70
나. 중국 수출통제의 법령 체계 및 「수출통제법」 중심의 개정 77
4. 일본의 수출통제 법제 개정 87
가. 일본 수출통제 제도의 개요 87
나.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의 법령 체계 및 「외환법」 중심의 개정 95
Ⅴ. 결론 및 시사점 101
1. 주요국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101
2. 우리나라 수출통제 제도의 법제적 한계 및 개선 방향 105
가. 법제 간의 연계성 강화 105
나. 행정 및 심사 체계의 일원화 및 협업 강화 107
다. 용어와 기준의 재정비 108
라. 법제 유연성 확보 및 글로벌 리스크 대응 규정 도입 109
마. 절차적 유연성 확보와 차등적 제재 적용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