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의 방법 3
Ⅱ. 필라1 Amount B 개요 및 논의 동향 4
1.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4
가. 2012년 이전: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기존 국제조세 체계의 한계 4
나. 2012~2015년: OECD의 BEPS 프로젝트 추진 경과 및 주요 성과 7
다. 2015~2022년: BEPS 프로젝트 Action 1 논의 10
라. 2023~2025년: 최근 동향 13
2. 필라1의 구조 및 Amount B의 주요 내용 14
가. 필라1의 구조 14
나. 기본 마케팅 및 유통활동에 대한 현행 이전가격 결정 방식 16
다. 필라1 Amount A – 시장소재국에 대한 과세권 부여 25
라. 필라1 Amount B - 기존 원칙의 단순화·간소화 28
3. 필라1 Amount B의 작동 예시 46
가. 사례별 예시 46
나. Amount B의 도입 형태별 과세조정 및 이중과세 리스크 60
Ⅲ. 해외 주요국의 Amount B 도입 현황 64
1. 도입 국가 64
가. 미국 64
2. 제한적 도입 국가 71
가. 제한적 도입: 프랑스 71
나. 제한적 도입: 네덜란드 73
다. 아일랜드 74
3. 미도입 국가 76
가. 일본 76
나. 인도 78
Ⅳ. 시사점 80
1. 필라1 Amount B의 의의 80
2. 필라1 Amount B의 국제 논의 향방 83
Ⅴ. 결론 86
참고문헌 88
부록 91
1. 인정관할국(Covered Jurisdictions) 목록 91
2. 조정관할국(Qualifying Jurisdictions) 목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