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Ⅱ.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제도와 보세구역제도 5
1. 무역구제제도 5
가. 제도 현황 5
나. 활용 현황 10
2. 보세구역제도 12
가. 제도 현황 12
나. 활용 현황 21
3. 제도 간 문제점 23
가. 기존 사례 23
나. 문제점 26
Ⅲ. 제도 간 충돌 및 회피 발생 구조 29
1. 원재료 단계에서의 무역구제조치 적용 공백 29
가. 보세공장 관세 유보 및 과세방식 선택 구조 29
나. 제도 활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회피 실태 31
2. 내수전환 단계에서의 연계 규정 미비 33
가. 집행 단계의 통제 한계 33
나. 내수전환 시 추적 및 검증 장치 부재 35
Ⅳ. 주요국의 무역구제제도와 보세구역제도 38
1. 국제규범 38
가. 제도의 적용 원칙 38
나. 제도 간 충돌 및 회피 가능성 40
2. 미국 43
가. 운영 현황 43
나. 회피 방지 관련 제도 48
3. EU 51
가. 운영 현황 51
나. 회피 방지 관련 제도 55
4. 호주 59
가. 운영 현황 59
나. 회피 방지 관련 제도 61
5. 대만 65
가. 운영 현황 65
나. 회피 방지 관련 제도 73
6. 일본 76
가. 운영 현황 76
나. 회피 방지 관련 제도 79
Ⅴ. 국제비교 81
1. 근거 및 지정·운영 주체 81
2. 기간 제한 82
3. 과세방식 84
4. 회피 방지 관련 제도 85
Ⅵ. 결론 및 시사점 88
1. 사전 추적 및 관리체계의 정비 89
가. 특허 기간의 개선 89
나. 원재료 관리 및 추적 체계 강화 91
2. 과세방식의 합리화 93
가. 원료과세 의무화 93
나. 공급망 특성 및 무역구제조치 연계성을 고려한 제도 유연화 94
3. 사후관리 강화 96
가. 운영 기준 정비 96
나. 제재 수단 마련 97
참고문헌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