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Ⅱ. 디지털 전환에 따른 납세환경 및 세무대리 시장의 변화 4
1. 납세환경의 변화와 전자세정의 발전 4
가. 정기신고 및 일반 세금 관련 4
나. 기한 후 신고 및 환급금 관련 6
2. 현행법상 세무대리의 요건 8
가. 세무대리 요건 8
나. 세무대리 업무 범위 11
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에 대한 징벌 조항 12
3. 세무대리 서비스 시장의 변화 13
가. 세무플랫폼의 출현 13
나. 세무대리 서비스 시장의 변화 15
Ⅲ. 납세환경 변화에 따른 세무대리 시장의 쟁점 사항 21
1.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세금신고 서비스에 대한 평가 21
2. 세무대리 비용이 납세자의 세금신고에 미치는 영향 23
3. 세무플랫폼의 「세무사법」 무자격 논란 24
4.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대상자에 대한 부정적 외부효과 26
5. 세무플랫폼의 개인정보 구조와 법적 쟁점 27
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구조의 적법성 27
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사후 관리 및 통제 체계 관련 논의 29
다. 인공지능(AI) 기반 플랫폼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상의 리스크 30
6. 소결 31
Ⅳ. 납세자의 납세환경에 관한 설문조사 33
1. 선행연구 검토 33
2. 개인사업자 설문조사(유형 1) 35
가. 설문조사 대상과 규모 35
나. 설문문항 36
다. 기초통계량 36
라. 설문조사 결과 43
3. 인적용역 사업자 설문조사(유형 2) 77
가. 설문조사 대상과 규모 77
나. 설문문항 77
다. 기초통계량 78
라. 설문조사 결과 86
4. 세무대리인 설문조사(유형 3) 92
가. 설문조사 대상과 규모 92
나. 설문문항 92
다. 기초통계량 92
라. 설문조사 결과 94
5. 소결 100
Ⅴ. 요약 및 시사점 104
1. 요약·정리 104
가. 세무대리 시장 현황 104
나. 세무대리 시장 쟁점 사항 106
다. 설문조사 109
2. 분석 결과 해석 및 시사점 114
참고문헌 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