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7
Ⅱ. 현금성 출산지원 정책 논의 20
1. 선행연구 20
가. 해외 선행연구 20
나. 국내 선행연구 24
2. 저출생 대응 정책 방향 28
3. 중앙부처의 현금성 출산지원 정책 현황 32
가. 부모급여 36
나. 가정양육수당 38
다. 첫만남이용권 41
라. 아동수당 43
4. 지방자체단체 현금성 출산지원 정책 45
가. 광역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지원 47
나. 기초 지방자치단체 현금성 지원 49
Ⅲ. 해외 현금성 출산지원 정책 53
1. 프랑스 53
2. 독일 55
3. 일본 57
4. 영국 57
5. 미국 58
6. OECD 59
Ⅳ. 출산에 대한 의사결정 모형 62
1. Becker의 출산 결정 모형 62
2. Happel의 출산시기 결정 모형 63
3. 소결 65
Ⅴ. 전국단위 현금성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67
1. 자료 70
2. 실증분석 전략 76
3. 결과 77
가. 주요 결과 77
나. 서브샘플 분석 81
나. 메커니즘 분석 89
4. 소결 95
Ⅵ. 지역 단위 현금성 출산지원금 효과성 분석 97
1. 데이터 및 변수 구축 98
가. 출산지원 정책자료: 정책 유형별 분류 98
나. 지자체 특성자료: 인구 및 경제학적 특성 101
다. 출생아 수 자료 102
2. 분석 모형 102
3. 출산지원정책의 효과 추정 107
가.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통한 효과 추정 107
나. 정책의 관대함을 이용한 탄력성 추정 109
다. 지역 간 이질적 효과 분석 111
4. 소결 114
Ⅶ.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16
참고문헌 122
부록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