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논의 배경 및 문제제기
Ⅱ. 의무지출의 개념 및 구분
1. 우리나라 의무지출 개념과 특징
2. 국내 의무지출 관련 선행연구 요약
Ⅲ. 주요국의 의무지출 재정운용 현황 및 비교연구
1. 미국의 의무지출 현황과 쟁점사항
2. 영국의 재정지출 구분과 특징
3. 일본의 재정지출 구성과 채무수준 및 시사점
4. 주요국 의무지출 재정관리 운용 시사점
5. 사회보험지출 중심의 의무지출 국제비교
Ⅳ. 의무지출 현황 및 재정운용 쟁점사항
1. 의무지출 현황과 논의의 필요성
2. 세수연동방식의 지방이전지출과 경기동향적 특성
3. 복지분야 의무지출 현황 및 쟁점사항
Ⅴ. 지방이전지출과 복지지출의 재분배 효과 분석
1. 개관
2. 소득 및 자산 불평등 분해
3. 복지지출과 지방이전지출이 소득 및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Ⅵ. 의무지출 개편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1. 의무지출 재정운용 개선방향
2. 의무지출 내 지방이전지출의 재정관리 방안
3.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