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5
1. 연구배경 및 목적 15
2. 연구방법 17
Ⅱ. 재정여건과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18
1. 최근 재정여건 변화 18
2. 지출구조조정과 지출검토제도(Spending Reviews) 23
가. 지출구조조정의 개념 23
나. 지출검토제도 개요 24
다. 사업군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 27
Ⅲ. 재정성과평가제도의 현황과 한계 29
1. 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성과목표관리제도와 자율평가제도 29
가. 프로그램 예산제도 29
나. 우리나라 재정성과관리제도 개요 31
2.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 운영 현황 37
가. 심층평가제도 개요 및 특징 37
나. 최근 심층평가제도 운영 주요 결과 및 개선 필요성 40
3. 사업군 지출구조조정 관점에서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한계 49
Ⅳ. 국내외 지출구조조정 사례 비교 53
1. 우리나라의 지출구조조정 53
2. 주요국의 지출구조조정 사례 58
가. 아일랜드 58
나. 영국 69
다. 캐나다 76
3. 시사점 83
Ⅴ. 지출구조조정을 위한 재정성과평가제도 개선 방안 86
1. 평가대상 선정 기준 및 방법론 86
가. 검토대상 선정의 의의 86
나. 이상적인 검토대상 선정 기준 87
다. 선정 기준 작동의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 88
라. 기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설계 방향 90
마. 검토대상 사업군의 범위 설정 94
2. 평가주제 및 방법론 95
가. 심층평가 운영경험을 기반으로 기본 방향 설정 95
나. 평가주제 설계의 원칙 95
다. 평가방법론의 선택적 적용 96
라. 지출구조조정 대안 개발과 AHP를 활용한 최종 의사결정 방법 98
3. 평가 거버넌스 101
가. 기본 방향 101
나. 주체별 역할 102
다. 협의체 운영 106
라. 부처 참여 인센티브 체계 109
4. 평가결과의 예산 연계 메커니즘 111
Ⅵ. 결론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