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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포럼

재정포럼 2007년 10월호(제136호)
관련 검색어 수익자부담원칙 경쟁위탁 저출산 고령화
  • 발행월 2007-10
  • 저 자 한국조세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12490

상세 내용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국가균형발전정책과 국가재정

현안분석

1. 수익자부담 원칙의 이해
2. 경쟁위탁(competitive sourcing)의 이해와 현황

특별기획

1. 저출산 · 고령화 대비 사회투자 확대 및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중점
2. 사회적 투자의 활성화를 실험하는 2008년 예산안
3. 국가전략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 편성

최신조세ㆍ재정 해외동향

美 재무부 · 상무부, 인터넷서비스 과세 영구유예 요청 외

정책흐름

1. 내년도 예산 257.3조원 편성
2.「파트너십 과세제도(Partnership Taation)」도입 추진
3. 2008년 국세 세입예산(안) 및 중장기 국세수입 전망
4. '세금부담 계산기' 다시 두드려 보니...
5. 지방세 비과세 · 감면현황 일제 조사

재정통계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지출액(연도별) 외

이런의견 저런생각

수익률 2%p 상승, 갈 길 먼 국민연금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