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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10년: 평가와 과제
관련 검색어 신용카드 과표양성화 종합소득세 가맹점수수료 현금영수증제도
  • 발행월 2012-12
  • 저 자 김재진 , 홍범교
  • 크 기 B5 변형
  • 가 격 11,000원
  • 조회수 12801

상세 내용

정부는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제고를 통한 공평과세 구현을 위하여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였다. 「신용카드 등 이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 및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의 도입이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예이다. 정부의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신용카드는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다. 총민간소비지출에서 현금서비스와 기업구매실적을 제외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기준 57.0%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의 14.7%에 비하여 비약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는 과표양성화 효과와 세수증가 효과 등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의 증가, 장부ㆍ증빙에 의한 신고 비중의 증가,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의 증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비율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의 감소, 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의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증가, VAT Gap 감소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분의 탄성치는 2000~2009년 1.98, 부가가치세 탄성치는 3.21을 기록하여 1.16을 기록한 국세탄성치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즉, 경상GDP가 1씩 증가할 때마다 국세 수입은 1.16 증가한 것에 비하여, 자영업자가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각각 약 1.98, 3.2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통하여 자영업자의 과표가 양성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하지만 이러한 긍정적 정책 효과와 더불어 우리 사회가 지불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2000~2010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으로 인하여 국민이 부담한 비용은 신용카드 가맹점이 부담하는 가맹점수수료 비용, 조세지출비용, 신용카드영수증 복권제도 당첨금 등으로 약 71조 9,229억원에 달한다.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은 신용불량자 양상이라는 사회적 문제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카드사들의 무분별한 카드발급, 카드사 간 과당경쟁, 소비자들의 충동구매 등으로 인하여 2003년 ‘카드대란’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6조원에 이르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와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이와 더불어, 정부가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신용카드 시장구조와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정비하지 않아 높은 가맹점수수료율과 신용카드 가맹점의 협상력에 따라 수수료율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신용카드 시장이 왜곡되어 파생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산업을 관장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에 ‘수수료추가부과 금지규정’과 ‘카드결제거부 불과규정’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형사 및 민사 책임을 부과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무시하고 시장경제 활동에 제약을 주고 있다.본 보고서는 지난 10년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이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 세수증가 측면에서 충분히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신용카드 역시 전 국민의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총민간소비지출에서 신용카드 거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60%에 달하는 등 신용카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축소 또는 폐지되어야 하며, 보다 효율적이고 사회적 비용이 낮은 직불⋅체크카드 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 직불⋅체크카드의 활성화는 정부의 조세지출과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을 대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왜곡된 신용카드 시장을 교정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산업의 경쟁체제를 확보하는 것과 신용카드 시장 관련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주의 경우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당사자」 체제도입과 ‘카드결제불가규정’과 ‘수수료추가부과금지규정’을 폐지한 후 가맹점 수수료가 크게 인하되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1. 신용카드 산업 정의
2. 우리나라 신용카드 산업 현황
3. 주요국의 카드거래 이용실적 비교
4. 우리나라 VAN(Value Added Network) 산업

Ⅲ. 신용카드 거래의 특성

1. 양방향시장의 가격구조
2. 신용카드 산업의 수요와 가격결정 연구

Ⅳ.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한 조세지원 정책

1. 경제주체별 신용카드 관련 세제상 인센티브
2. 현금영수증제도
3. 영수증 복권제도
4. 자영업자를 위한 기타 조세지원 정책

Ⅴ.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1. 카드거래가 과세표준 양성화에 미치는 영향
2. 신용카드 이용실적 측면
3. 세수측면
4. 과표양성화 효과

Ⅵ.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의 사회적 비용

1.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2. 조세지출비용
3. 신용불량자 관련 사회적 비용
4. 카드거래 지급행위에 대한 비용

Ⅶ.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관련 파생 문제점

1. 가맹점수수료 수준의 적정성
2. 가맹점수수료 편차의 타당성
3. 고비용 신용카드 거래의 편중화
4. 「여신전문금융업법」 관련 문제점
5.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편중

Ⅷ. 평가와 과제

1. 평가
2. 과제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