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Ⅰ. 서론
1. 선행연구
Ⅱ. 제도 현황
1. 소득세제
2. 근로장려세제
3. 자녀장려세제
4.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Ⅲ. 이론분석
1. 모형 소개
2. 조세제도 변화에 따른 효용 변화
3. 조세제도의 효율성 및 최적 개선방향
4. 조세수입 함수의 수학적 표현
Ⅳ. 실증분석
1. 분석 개요
2. 함수 추정
3. 분석 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보 24-04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관련 검색어
파레토
효율성
체계평가
- 발행월 2024-12
- 저 자 최인혁
- 크 기 B5
- 가 격 14,000원
- 조회수 36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84호] 파레토 효율성 측면에서의 조세-이전 체계 평가 발행일 2025.01 저자 최인혁 , , 문지웅
- 연보 23-08 분야별 재정지출 효율성 측정에 관한 연구: 교육과 보건을 중심으로 발행일 2024.05 저자 김현아 , , 박노욱 , , 김정환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4호] 교육분야 재정지출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발행일 2023.12 저자 김현아
- 재정포럼 2020년 9월호(제291호) 발행일 2020.10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우리나라 정부성과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연구 발행일 2017.10 저자 오영민 , , 이광희 , , 오윤섭 , , 이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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