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본 정책분석보고서는 정부가 지난 6월 8일 발표한 "근로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시안) 및 최근 일용근로자를 포함하도록 수정된 개정안에 대해 분석○ 보고서는 이번 우리나라의 유가환급 정책을 실효성, 형평성, 재정건전성의 3가지 측면에서 금년초 미국 부시 행정부 및 미의회의 조세환급정책과 1999년 실시되었던 일본의 상품권 지급 정책과 비교·분석○ 우리나라 유가환급 정책은 지급규모 측면에서 절대금액에서는 미국·일본보다 작지만, 3개 국가간 경제규모의 차이를 감안하면 중간정도- GDP대비 지급규모는 0.39%에 달해 미국의 0.83%보다는 작지만 일본의 0.16%보다는 큼- 수혜대상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6.5%로 미국(66.7%)보다 작지만 일본(27.6%)보다는 큰 수준- 1인당 지원규모 측면에서도 절대금액은 미국보다 작고 일본과 비슷하지만, 1인당 소득격차를 감안하면 미국과 비슷한 수준□ 분석 결과 이번 유가환급 정책은 유류세율 인하 정책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며 어느 정도의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과를 보이는 등 정책의 실효성과 더불어,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의 적시성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의 국제원유가격 동향 및 우리경제 상황에서는 조세환급(tax rebate) 정책인 유가환급금 정책이 지난 3월의 유류세율 인하 정책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 유류세 인하정책은 특정재화의 가격인하를 유발하여 에너지 절감 원칙과 상충되어 국제적으로도 동 정책에 반대하는 추세인 반면, - 유가환급금은 특정계층의 세후소득 증가를 통해 정책효과가 나타나므로지원대상 선정 면에서 보다 선별적(targeted)이고 직접적이므로 형평성을 보다 고려할 수 있음○ 한국조세연구원의 거시·재정모형에 의한 국민경제적 효과 추정결과- 유가환급금 3.49조원의 총수요 유발효과는 2008년 및 2009년 각 0.39조, 1.18조원으로 이는 각 년도 실질 GDP를 0.05%p 및 0.14%p 상승 시킴- 취업자 유발효과는 2008년 3.6만명 및 2009년 12.2만명- 이번 수정안은 지난 6월 8일 발표된 시안에 비해 총수요 및 취업자 유발효과가 다소 커졌으며, 효과가 나타나는 시점도 앞당겨짐○ 특히 유가환급으로 인한 하위 소득계층에 대한 소득보전 정책은 향후 민간소비지출을 증대시키거나 최소한 하락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음- 최근의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미래의 가계형편이 어려울 것으로 소비자들은 예상하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은 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음- 금번 유가환급금 지급대상 소득계층(소득 3,600만원 이하 근로자 980만명, 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 400만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산·서민 근로자 계층은 평균소비성향이 상승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고유가 및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가 이미 하락세로 반전되어 향후 가계들이 소비지출을 지속적으로 둔화시킬 가능성이 높아 유가환급에 의한 민간소비 증대 효과도 다소 감소될 것으로 생각됨○ 정책의 적시성 문제는 정책목표를 고려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유가환급의 정책목표는 경기부양 목적보다는 고유가로 인해 피해 받는 서민들의 생활형편 개선에 있으므로 향후 가계형편 및 소비지출 계획등을 고려해 볼 때 중산서민층 생활안정 정책으로서의 정책 적시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임□ 정책의 형평성 측면에서는 한, 미, 일 3개국 중 우리나라의 유가환금정책이 가장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규모가 중·고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소득재분배 효과가 크게 설계되었음○ 미국의 조세환급정책은 소득규모가 커짐에 따라 수혜규모가 커지도록 (20만달러 초과 계층은 제외) 설계되었으며 일본은 소득수준과 무관한 반면, 우리나라 유가환금정책은 소득이 작을수록 수혜규모가 커짐□ 재정건전성 측면에서 볼 때 이번 유가환급금은 1회성 지출이고 소요재원전액을 유가상승에 따른 세수증대 및 세원투명성 제고에 따른 세수 자연 증가분으로 충당할 계획이므로 내년 이후 재정건전성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