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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시대의 공공재정 혁신 주요국 혁신 사례 분석 및 시사점
관련 검색어 공공재정 재정분야 디지털 혁신 국내사례 해외사례
  • 발행월 2024-12
  • 저 자 아태재정협력센터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633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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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태재정협력센터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 서론

 

. 공공재정의 디지털 전환 개요

1. 공공재정의 디지털 전환

. 정의

. 적용 분야

. 기대 효과

. 공공재정의 디지털 전환 전략

 

2. 우리나라의 공공 분야 디지털 전환

 

3. 공공재정 분야 디지털 전환의 주요 기술 요소

. 인공지능

. 블록체인

. 빅데이터

 

4. 선행연구

.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연구

. 재정 분야 디지털 전환 관련 연구

. 공공 분야 AI 관련 연구

 

. 재정 분야의 디지털 혁신 사례

1. 국내 사례

. 차세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 조달청의 차세대 나라장터 시스템 구축

. 국세청의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디지털 세정

. 한국조폐공사의 블록체인 기반 공공 신뢰플랫폼(Chak)

 

2. 해외 사례

. 미국의 세금환급 검토 프로그램(RRP)

. 영국의 유니버셜 크레딧(Universal Credit, 통합급여제도)

. 프랑스의 탈세방지 대책과 신기술

. 싱가포르 국세청의 차세대 챗봇 지능형 가상 상담사(VICA)

. 중국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영수증

. 네덜란드의 공공재정 분야 인공지능(AI) 알고리즘 활용

 

.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국가 사례별 디지털 전환의 주요 기능 및 주요 기술

 

2. 국가 사례별 요약 및 시사점

. 한국

. 미국

. 영국

. 프랑스

. 싱가포르

. 중국

. 네덜란드

 

3. 정책적 시사점

.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 도입에 대한 변화관리 전략 필요

. 인공지능(AI)시스템의 편향성 축소 및 투명성 향상

. 디지털 의사결정의 한계 보완

.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 보호 강화

. AI 관련 법안 및 제도 마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