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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달협정(GPA)의 개정에 따른 국가계약제도 정비 방안 연구
관련 검색어 국가계약 정부조달협정 공공조달시장
  • 발행월 2021-10
  • 저 자 김대식 , 백용선 , 박영숙
  • 크 기 B5 변형
  • 가 격 0원
  • 조회수 4686
저자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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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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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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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숙
주제별 발간물

상세 내용

Ⅰ. 연구개요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Ⅱ.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1. 정부조달협정의 개요 및 개정 협정의 발효 배경

 2. 개정 정부조달협정의 개관 및 시사점


Ⅲ. 정부조달협정 개정 내용을 계약법령에 반영 및 정비  

 1.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례규칙 정비

 2. 특정물품 등의 조달 특례규정·규칙 정비 또는 특정조달 규정·규칙과의 통합 여부 검토


Ⅳ.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및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근거 마련

 1. 국제입찰 기준금액 고시 정비  

 2. 기타공공기관 국제입찰 법적 근거 마련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