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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Ⅰ)] 자녀장려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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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세제
- 발행월 2019-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5977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 2014.03 김재진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자녀장려세제 제도
1. 자녀장려세제(Child Tax Credit: CTC) 개요
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3.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4. 자녀장려금 지급액 결정
5. 자녀장려금 제도 변천과정
6. 자녀장려금 국세통계자료
Ⅲ. 주요국의 자녀장려세제 제도
1. 국가별 자녀장려세제 제도 운영 현황
2. 국가별 자녀장려세제 제도 비교
Ⅳ.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조사결과
3. 조사결과 분석
Ⅴ. 효과성 평가
1. 분석방법 및 분석자료
2. 아동 빈곤문제 해결
3.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 경감효과
4. 출산장려효과
5. 근로장려효과
6.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 효과
7. 소득분배 개선효과
Ⅵ. 타당성 평가
1. 정부지원의 적절성 검토
2. 수행방법의 적절성 검토
3. 지원방식의 적절성 및 타 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Ⅶ. 결론 및 개선방안
1. 쟁점사항 및 제도개선 방향
2. 제도개선에 따른 재정효과 분석
참고문헌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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