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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관련 검색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세특례

저자발간물

기획재정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주제별 발간물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9)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발행일 2023.09 저자 홍범교 , , 정경화 , , 서주영 , , 성명재 , , 이동규
2023 조세특례 심층평가(7)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발행일 2023.09 저자 강동익 , , 고창수 , , 전주용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발행일 2022.09 저자 이환웅 , , 강동익 , , 전주용
2021 조세특례 심층평가(4)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발행일 2021.09 저자 권성준 , , 조희평 , , 강성훈
2021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군인 등에게 판매하는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주세 면제 발행일 2021.09 저자 정재현 , , 정다운 , , 손혜림

1. 도입 목적

2. 정책대상자

3. 수혜내용

4. 제도 연혁

1. 선행연구

2. 해외사례

1. 정부개입의 근거와 타당성

2. 지원대상 설정의 적절성

3. 지원방법과 규모의 적절성

4. 재정지출 및 다른 조세지출제도와의 중복성 검토

1. 과세자료를 활요한 분석

2. 연령-연도-코호트 분석(Age-Period-Cohort analysis, 이하 APC 분석)

3.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한 분석

4. 효과성 분석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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