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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표지](/thumbnail/kiPublish/Publish/Attach/2017/09/300_2017_조세특례_심층평가(Ⅶ)_청년고용을_증대시킨_기업에_대한_세액공제_오종현_최충_KIPF_170901_표지.png;jsessionid=2A857F1FE2292D9D6160A71DC1D1F1FA)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Ⅶ)]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청년고용
조세지출
- 발행월 2017-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20646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연구보고서 20-14 조세 · 재정 정책과 기업의 고용조정에 관한 연구: 청년고용 임금보조금과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발행날짜 2021.05 저자 김문정 , , 오종현 , , 조원기
- 재정포럼 2021년 1월호(제295호) 발행날짜 2021.01 저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2020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_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발행날짜 2020.09 저자 홍범교 , , 장우현
-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Ⅲ)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발행날짜 2020.09 저자 김무열 , , 권성오 , , 최승문
- [2018 조세특례 임의심층평가] 영농·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 대한 법인세 등 면제 발행날짜 2018.10 저자 기획재정부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제도 현황
1. 제도 연혁 및 개요
2.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 규모
3. 2015년도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
4. 201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현황
5. 제도 관련 고용 증가 인원 현황
Ⅲ. 타당성 분석
1.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2. 수행방법의 적절성
3. 다른 조세특례 또는 재정지출 사업과의 중복성
Ⅳ. 효과성 분석
1. 선행연구
2. 분석방법론: 회귀단절모형(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RDD)
3. 사용된 자료
4. 당해년도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5. 2년 연속 흑자기업에 대한 분석 결과
6. 민감도 분석
7. 분석의 한계점
Ⅴ. 설문조사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표본의 특성
3. 「청년고용증대세제」의 고용창출효과
4.「청년고용증대세제」에 대한 인지도
5.「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6년 채용에 미친 효과
6.「청년고용증대세제」가 2017년 채용에 미칠 효과
Ⅵ. 종합평가 및 제도개선방안
1. 종합평가
2. 제도개선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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