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 요약 ]
▶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을 통한 자치분권 견인은 시장에서의 동인과 균형발전 정책과 조율하여 추진할 때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재정분권 자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밝힘
▶ 현행 국세의 지방세 이양방식이 재정분권의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될 때 예상 가능한 양상에 대하여
통계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재정분권이 지역 간 경제력 격차에 미친 영향을 살펴봄
더밝은 내일을 열어갑니다
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21호] 재정분권과 지역 간 경제력 격차 및 인구이동에 관한 연구
관련 검색어
재정분권
지방재정
인구이동
지방교부세
- 발행월 2021-12
- 저 자 김현아
- 크 기 A4
- 가 격 0원
- 조회수 5132
저자발간물
주제별 발간물
- 연보 23-15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 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발행일 2024.05 저자 이환웅 , , 고창수 , , 홍용기
- [KIPF 조세재정 브리프 통권 제161호] 지역노동수요충격이 지역경제 및 재정에 끼친 영향 발행일 2023.12 저자 이환웅
-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 해외사례 연구 발행일 2023.09 저자 최성은 , , 강주영 , , 김은경 , , 배인명 , , 조임곤 , , 조희평
- 연구보고서 22-15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발행일 2023.04 저자 조희평 , , 강동익
- 연구보고서 22-14 지방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재정적·경제적 영향 분석 발행일 2023.04 저자 고창수 , , 이환웅 , , 김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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