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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및 개편방안
관련 검색어 지방대 지역경제 재정지원 전문대
  • 발행월 2004-12
  • 저 자 안종석
  • 가 격 7,000원
  • 조회수 12663

상세 내용

정부가 지방대학에 대해 특별한 재정지원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지방대학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특별한 문제를 안고 있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수단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필요가 있어 특별히 지원하는 것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대 재정지원사업을 보면 2003년까지는 전자에 초점을 맞추었고 2004년에 도입된 누리사업은 후자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지방대학이 직면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재정지원이 대학에 미친 영향을 검토하고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경제 발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앞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에서 지방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연구의 결론으로서 누리사업으로 대표되는 지방대 재정지원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지방대 재정지원체계 발전방향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누리사업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그 목표와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재원배분 권역과 사업단의 규모를 설정해야 한다. 지방대 발전을 통한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권역을 확장하여 광역권역 내에서 소수의 사업단을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단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규모의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사업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든 연구지원에 대한 제약은 완화하고 사업단의 중심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만 국한하는 제약조건도 완화하여야 한다.

목차별 원문

Ⅰ.서론

Ⅱ.지방대학의현황과문제점

1.지방대학의현황
2.지방대학이직면한문제점

Ⅲ.지방대재정지원현황

1.대학재정지원체계
2.대학정책지원사업현황
3.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NURI)

Ⅳ.재정지원이대학교육에미치는영향

1.문헌조사-연구비지원효과와전문대지원효과분석
2.대학재정지원이대학교육에미치는영향분석

Ⅴ.대학과지역경제발전

1.대학교육과지역경제의상관관계-기존연구
2.대학과지역산업발전-횡단면분석
3.시계열자료분석
4.패널자료분석
5.지역혁신클러스터에서대학의역할-해외사례

VI.지방대재정지원체계의개편방향

1.연구결과요약
2.지방대재정지원체계의발전방향

<참고문헌>

<부록1>출신학교소재지별취업현황

<부록2>분석에사용된자료들의기본통계

<부록3>지역혁신에있어서의대학의역할-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