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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보 24-12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재정정책방향: 소득파악 인프라에 기반한 취약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관련 검색어 디지털플랫폼 정부 재정정책 효율화 소득파악 인프라 취약계층 지원 소상공인 지원
  • 발행월 2024-12
  • 저 자 장우현 , 김문정 , 박주철
  • 가 격 18,000원
  • 조회수 627

상세 내용

Ⅰ. 서론 47

Ⅱ.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연혁 및 현황 50

Ⅲ.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의 재정정책 활용 사례: 저소득층 94

Ⅳ.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의 재정정책 활용 사례: 소상공인 123

Ⅴ. 개인정보 보호를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 136

Ⅵ. 소득파악 인프라의 조세-재정-금융 정책에의 적용 방향과 함의 166

Ⅶ. 결론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