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I. 서론
II. 선행연구
1. 국내 연구
2. 해외 연구
III. 수혜·부담 분석 모형 개관
1. 모형의 특징
2. 소득의 정의 및 체계
3. 모형에 반영된 주요 제도
IV. 간접세와 사회적 현물이전 추정
1. 간접세
2. 사회적 현물이전
V. 수혜·부담 추정 결과
1. 「재정패널조사」 자료의 특징
2. 자료의 균등화 및 실질화
3. 조세부담 및 재정수혜
4. 단계별 소득
5. 소득 분배지표
6. 제도별 소득재분배 효과
VI. 결론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