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지역발전정책은 정부의 개입을 의미하는 공적영역이며 국가의 중요한 재분배 수단 중 하나이다. 최근 들어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 단위의 재분배가 중요시 되어가고 이에 따라 국가의 재정우선순위도 복지지출이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정부의 지출규모나 구성만으로 볼 때에는 지역발전 관련재원은 감소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선진국들의 추세를 보면, 정부재정 투입규모가 감소한다고 하여 국가적 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소홀히 다루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글로벌 경기악화 이후 EU 단위의 낙후지역 지원은 증가추세이며, 소득격차 불안정이 심화되자 미국은 그간 하지 않았던 연방차원의 지역발전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영국 또한 정부직접 지원 방식의 지역발전 재원 규모는 축소되었으나 런던을 제외한 기타 지역의 콘트롤타워는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등 주요국의 지역정책실험은 계속되고 있는 중이다.정부재정 투입규모만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는 지역발전재원규모가 높은 나라일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주도의 지역발전정책은 정권마다 중요한 국정과제에 해당하였다. 새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정권의 지역정책의 한계를 새로운 공간중심의 지역구상을 제안하여왔다. 지역발전정책은 이러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렀으며 동시에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세원불균형 극복과 중앙정부의 재정지원도 꾸준히 진행되어왔다.기존 연구의 틀은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지원을 각각 분석하면서 각각의 정책을 검토하기는 하였지만 두 정책을 동시에 검토하고 성과를 측정하는 시도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간의 지역발전정책의 성과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며, 향후 재정정책과의 조율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수단도 제시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지역발전정책과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은 인구유입에 유효한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한 지역경제성장, 지역소득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1. 지역발전관련 재원 규모 산정과 지역발전재원 성과측정지역발전정책에 대한 논의에 앞서 그간의 지역발전관련 재정지출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자체 예산 자본지출, 총자본형성, 자본스톡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여 보았다. 본 분석에서는 지역발전재원 성과는 궁극적으로 인구이동에 반영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실증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지역발전관련 재정지출이 인구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본 분석은 인구이동이 취업, 결혼 등 이른 바 ‘시장효과’가 주된 요인임을 견지하고, 나아가 시장효과에 상승효과로 작용했을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론적,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인구이동률과 재정정책적 연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고자 한 것인데, 소득수준 상승, 경기침체, 주택가격 불안정성 심화, 고령화 심화 등 인구이동률 하락 요인이 다양한 가운데 지방재정지원 및 지역발전지원 역시 불필요한 이동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는지를 보고자 한 것이다. 보조금 제도의 의의는 해당 지역의 재정력 개선을 통한 일정수준의 공공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이 이주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본래의 거주지에서 일정한 수준의 삶의 질을 유지하도록 하는데 있다. 그리고 실증분석 결과에서 자치단체 예산서 상 반영된 자본지출과 국가직접지원 성격의 자본스톡 모두 인구이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그간의 지방재정지원을 통한 자본시설 확충은 살기 좋은 마을을 형성하는데 일정부분 기여했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유인 효과가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재정지원이 지역내총생산 및 지역소득에 미치는 영향도 실증분석을 통하여 살펴봄으로써 인구이동 결과를 점검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출인 자본지출의 경우, 지역내총생산의 증가율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자본형성은 지역소득의 성장률을 증가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데이터분석을 통한 연구결과를 해석해보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지역성장기반과 지역소득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나아가 인구이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방안본 결론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재정지출의 효율성 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가늠해보고자 한다. 먼저, 지역발전관련 ‘부처간 지역발전정책 관련 보조금 정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지역발전정책과 별개로 정부는 재정개혁과제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이나 ‘PAYGO’의 정착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따라서 보조금 중복사업에 대한 일부 정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예산관리 시스템 하에서 부처간 중복보조금에 통폐합 논의 차원에서의 PAYGO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나마 실현가능한 부처 내 PAYGO는 사실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스템적으로 관련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부처간 PAYGO’가 가능한 보조금은 지역발전계정 내 포괄보조금(Earmarked-block grants)이 유일하다. 현행 광특회계(지특회계) 내 지역개발계정의 실링예산 사업은 재원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부처 간 사업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지역발전과 관련한 주무부처는 국토부, 산자부, 환경부, 농림부, 안행부 등 매우 다양한데 이들 부처 간 보조금 조정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으로서는 재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개발계정 내 포괄보조금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이 관련 중복보조금 통폐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또 다른 근본적인 발전방안으로는 기존 지역 간 균형발전재원의 중요한 축이었던 일반교부금인 지방교부세 중 일부를 '조건부보조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이다 지역발전 재원 활용에 있어서 형평화보조금과 함께 사업목적을 분명히 하는 조건부보조금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그 밖에도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지역발전기조 확대를 제안하고 있다. 세수여건 불안정에 따른 지방세 감소와 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증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주체적으로 의지에 따른 재정지출 규모는 축소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가의존도가 높아지는 지방소비세 확대나 지방교부세율 확대와 같은 ‘일반보조금 증가’는 더더욱 현재와 같은 중앙 지방간 재정관계를 고착시킬 것으로 보여진다.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이 나아지고 이를 통한 과표상승 효과가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한 공공재 가격기능인 지방세율을 차별화할 수 있는 지방세수 환경이 변화되어야 한다. 경쟁력은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에 지방자치의 성숙도는 지역 간 차별화를 통한 건전한 경쟁구도의 실현으로부터 가능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향후 관련 중앙부처의 top-down식 지역발전정책 구상과 부처별 해당 국고보조사업 위주의 지역발전정책 수립 관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치단체는 부처가 아닌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여 지역 간 공공서비스 내용이 차이가 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지역주민은 지방세율의 차이로 평가하는 유기적 구조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지역발전정책 기조유지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지역발전정책의 재분배적 특성과 효과성 제고방안을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지역발전정책은 유지하되, 공간권역과 재원배분권역을 일치시켜 재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