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내용
우리나라의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제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한계투자상태에서 자본의 필요세전수익률을 외국과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현행 제도상 일반적인 투자분야에 있어서 한국에 대한 투자는 높은 필요세전수익률을 요구하지 않으나 고도기술 부문 등 특별히 지원되는 투자분야에 있어서는 비교대상 국가들에 대한 투자보다 상당히 높은 필요세전수익률을 감수해야 한다. 둘째, 개별 국가들에 대한 분석에서는 법정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기업의 필요세전 수익률을 낮추어 주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모든 투자지원제도 중 세액공제를 포함한 투자지원금제도가 가장 강력한 지원수단이며 또 특별감가상각제도도 일반감가상각제도와 결합될 경우 상당한 지원 효과가 있다. 그리고 법인세율 인하, 고속감가상각제도, 일반감가상각제도 및 조세휴일제도는 개별적으로 볼 때 지원효과가 크지 않다. 한국은 OECD 모델이나 UN모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조세조약 체결이나 개정시 이를 따르고 일관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상대체약국들의 이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하다. OECD모델과 UN모델 중, 한국이 OECD에 가입하고 이 조약이 선진국들간의 자유로운 자본교류에 적합한 모델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OECD모델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