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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26년 9월호(제3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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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월 2026-09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가 격 3,000원
  • 조회수 678

상세 내용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이영)은 2026년 9월 17일(목)『재정포럼』2026. 9월호를 발간함.

 ㅇ 본 발간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대표 정기간행물로, 조세·재정·공공기관 관련 주요 이슈와 최신 동향에 대한 연구결과 및 분석을 담고 있음.


□ 홍병진 부연구위원은 「기금 자산운용 제도와 과제」에서 우리나라 기금의 법적·재정적 체계를 검토하고, 기금 자산운용 제도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여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함.

 ㅇ 우리나라 기금이 운용하는 여유자금 규모*는 2010년 347.3조 원에서 2024년 약 1,222조 원으로 14년 만에 3.5배 이상 급증하였으며, 2026년 예산안 기준 기금 지출 규모는 246.5조 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3.9%를 차지하는 등 국가 재정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음.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국가재정법」이 걸어온 20년과 앞으로 나아갈 20년

현안분석

기금 자산운용 제도와 과제

특집

2026년 세제개편안의 추진 배경 및 주요 내용

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