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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재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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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조세특례 심층평가(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관련 검색어 기업투자 생산성 투자세액공제
  • 발행월 2019-09
  • 저 자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0원
  • 조회수 1718

목차별 원문

Ⅰ. 서 론

Ⅱ.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제도 현황

1. 제도 개요
2. 운영 현황
3. 유사특례제도의 최근 동향
4. 해외 주요국의 투자 관련 조세지원제도

Ⅲ. 타당성 평가

1. 정부개입의 정당성
2. 지원방법의 적절성
3. 타 제도와의 유사중복성

Ⅳ. 효과성 평가

1. 제도의 활용도
2. 경제력 효과성
3. 제도의 형평성

Ⅴ. 요약 및 제도 개선방안

1. 타당성 평가 요약
2. 효과성 평가 요약
3. 제도 개선방안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