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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한 증거기반
조세 및 재정 정책 연구의 산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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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포럼 2015년 7월호(제229호)
관련 검색어 재정 재정지출 복지선호
  • 발행월 2015-07
  • 저 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크 기 B5
  • 가 격 3,000원
  • 조회수 6712

목차별 원문

권두칼럼

현안분석

1. 분야별 재정지출에 대한 선호 결정요인
2. 소득분포 및 인구구조 변화가 복지선호에 미치는 영향

정책토론리포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개편방안

주요국의 조세 · 재정동향

벨기에, 특정한 법률적 조직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제도 발표 외

정책흐름

1. 2015년 추경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국회 확정
2. 공공기관 2분기까지 9,500여 명 채용
3. 부가가치세 성실신고 및 경영애로 최대한 지원
4. 20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
5. 국세청, 비정상적 세무관행 근절 강력 추진

이슈&포커스

“법인세 지금 올리면 세수만 감소, 기업은 투자 안 한다” 외